법령 거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2 선고 2016구합85620 판결
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.[국승] 상속증여세 거래법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3년
2. 광주고등법원 2013.04.25 선고 2012누1197 판결
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[국패] 법인세 거래법 국세기본법 례제한법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11.01 선고 2012구합1174 판결
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 상속증여세 거래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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